양성화 비용, 이행강제금 5회분 과태료란?

양성화를 받으려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 금액은 그동안 이행강제금을 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(법 제9조, 문답 21).

경우별 과태료

•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이 없는 건축물: 이행강제금 5회분의 과태료

• 5회 미만 부과받은 건축물: 5회분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만큼

• 이행강제금 부과 후 추가 위반이 있는 건축물: 이행강제금 5회분의 과태료

• 추가 위반 없이 이미 납부한 건축물: 추가 부과 대상 아님

과태료 외 비용

• 건축사 현장조사서·도면 작성 비용

• 쪼개기·근생 주택 전환은 주차장 설치 또는 설치비용(법 제7조)

• 방화·피난 기준 보완 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

이행강제금 부과 이력은 구청 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부과 내역을 먼저 확인하면 예상 비용을 훨씬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우리 집도 양성화가 될까? 1분 자가진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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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: 02-718-3016 · 010-7273-8173 · 카카오톡 채널 「호누건축사사무소」 · honuarch@gmail.com

근거: 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법률 제21820호), 국토교통부 「업무처리 가이드」(2026.06). 시행령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. 개별 건축물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.